부산 신항, 선적 사흘 전. 담당자가 포워더에게 묻는다. “이 배 선급 어디예요?” 답이 온다. “한국선급입니다. 증서 사본 보내 드릴게요.” 받은 PDF의 유효기간은 2029년. 담당자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그 배의 선급이 그 항해 중에 정지 상태였을 수 있다. 아무도 통보하지 않았는데.
결론부터
선급은 처분으로 멈추지 않는다. 날짜로 멈춘다. 검사 기간이 지나면 선급은 자동으로 정지되고, 통보는 없다. 그런데 증서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선급 확인은 증서 한 장을 보는 일이 아니다. 봐야 할 칸이 네 개다.
- 선급 증서 — 어느 선급이 자기 이름으로 발급했나
- 검사기준일 — 다음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선급의 상태 — 유효인가, 정지인가, 탈급인가
- 항만국 성적 — 출항정지 이력이 있나
증서 사본이 알려 주는 것은 ①뿐이다. 배를 실제로 멈추는 것은 ③과 ④다.
첫 번째 칸 — 증서의 수명은 정기검사 주기다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501.은 등록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하며,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한다.
정기검사는 5년이다. 증서 유효기간이 5년 뒤인 이유가 여기 있다. 증서는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므로(506.) 사본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본이 앞면의 날짜라는 데 있다.
두 번째 칸 — 날짜는 하나가 아니다
제2장 102. 1항은 검사기준일(anniversary date)을 “차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에 해당되는 매년의 월·일”로 정의한다. 매년 돌아오는 날짜가 있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검사가 세 종류로 갈린다.
| 검사 | 주기 | 허용 범위 | 기간을 넘기면 |
|---|---|---|---|
| 연차검사 | 매년 |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 자동 선급정지 |
| 중간검사 | 2번째 또는 3번째 기준일 | 해당 기준일 전후 3개월 | 자동 선급정지 |
| 정기검사 | 5년 | 지정일(승인된 연장의 만료일) | 자동 선급정지 |
세 번째 칸 — 선급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규칙 901. 1항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선급이 정지된다.”
두 가지다. 지정일까지 정기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사기간의 만료시점까지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단, 그 시점까지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해 있으면 정지되지 않는다.
첫째, 처분이 없다. 통지서도 없다. 날짜가 지나면 상태가 바뀐다. 제척기간과 구조가 같다.
둘째, 소급된다. 같은 조항은 이렇게 적는다. “선급이 정지된 일자부터 회복된 일자까지 그 선박의 선급은 정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회복되더라도 그 사이 기간은 정지였다고 사후에 확정된다. 내 화물이 실려 있던 항해가 나중에 ‘선급 정지 중’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서는 어떻게 되나. 앞면의 유효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자리가 따로 있다. 507. 1항은 검사원이 연차·중간·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나 증서의 효력을 연장시킨 경우 “선급증서의 부록”에 기록 서명한다고 규정한다.
증서는 앞면에 날짜를 적고, 부록에 서명을 적는다. 사본만 보면 앞면만 본다.
정지가 길어지면 다음 단계가 있다. 902. 1항 (1)호 — 6개월 동안 선급이 정지된 경우 선급위원회 승인을 거쳐 탈급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칸 — 선급 증서와 협약 증서는 다른 종이다
배에는 선급이 자기 이름으로 발급한 증서와, 선급이 기국을 대신해 발급한 증서가 함께 있다. 규칙 1202. 1항은 해상인명안전협약 등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 “해당 정부의 권한의 위임에 따라 관련증서를 발행한다”고 적는다. 협약증서다. 같은 손이 쓰지만 이름이 다르다(세 개의 시선 EP.016).
두 종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901. 2항과 902. 1항은 다음을 선급정지·탈급 사유로 든다.
-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출항정지된 선박
-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 제재나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눈에 걸린다. 선급은 기술 판정 기관이면서 계약 상대이기도 하다. 제재 항목은 송금이 막히는 구조와 뿌리가 같다.
그래서 어디서 보나
규칙 807.은 선급이 증서발급 상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공개 항목에 검사의 종류·일자·장소, 증서 만료일자, 검사지정일, 선급이전, 선급정지·탈급·회복이 들어 있다. 선급 홈페이지가 첫 창구다.
두 번째는 Equasis다. 선박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항만국통제 자료를 8개 기관이 보내고(파리·도쿄·지중해·흑해·인도양·카리브·아부자 양해각서와 미국 해안경비대), 선급 자료를 18개 선급이 보낸다.
여기서 숫자를 짚어야 한다. 국제선급연합회(IACS) 정회원은 12곳이고, 이들이 세계 화물선 톤수의 90퍼센트 이상을 맡는다. 그런데 Equasis에 선급 자료를 보내는 기관은 18곳이다. 차이는 6곳. 선급 이름이 조회된다는 것과 그 이름이 IACS 회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실이다.
세 번째는 항만국통제 양해각서다. 도쿄 양해각서는 검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억류 목록, 12개월 안에 3회 이상 억류된 선박 목록을 공개한다. 선급은 기술 상태를 말하고, 항만국은 결과를 말한다.
지금 해야 할 네 가지
- 증서 사본에 부록이 붙어 있는지 본다. 앞면만 온 사본은 절반이다. 부록 배서란에 직전 검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검사기준일을 묻는다. “유효기간”이 아니라 “다음 연차검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다. 선적 일정이 그 기한의 끝에 걸려 있으면 그 자체가 변수다.
- 상태는 선급 쪽에서 확인한다. 사본은 발급 시점의 사진이고, 상태는 다른 값이다.
- 항만국통제 이력을 함께 본다. 억류 이력은 선급정지·탈급 사유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질문
증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선급도 유효한 것 아닌가
아니다.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주기에 맞춘 날짜이고, 선급의 상태는 그 사이에 끼인 연차·중간검사로 결정된다. 규칙 901. 1항은 그 기간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고 적는다.
검사 기한을 넘겨도 선급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
예외가 있다. 기한의 만료시점까지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해 있으면 정지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규정에 따라 계선된 선박도 그렇다. 불가항력 조항도 따로 있다. 다만 모두 조건이 붙은 예외이고 판단은 선급이 한다.
선급이 바뀐 배는 어떻게 보나
규칙 807.의 공개 항목에 “선급이전”이 들어 있다. 옮긴 이력 자체가 정보다. 다만 정상적인 사유도 많아 이력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증서는 어느 날의 사진이다. 선급은 매일의 상태다. 우리가 받아 보는 것은 보통 사진 쪽이다.
그래서 질문을 한 칸 옮기는 편이 낫다. “선급 어디예요”가 아니라 “다음 검사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이 글은 제도와 규칙의 설명이며 개별 거래나 선박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선급 규칙과 항만국통제 운영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원문과 해당 기관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사실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선급등록 및 검사 (2024) — 501.(선급증서), 506.(증서 보관), 507. 1항(증서상의 기재·부록 배서), 807.(선박정보의 활용), 901.(선급정지 및 회복), 902.(탈급), 1202.(국제협약·기국 위임), 제2장 102. 1항(검사기준일), 연차·중간·정기검사 시기 규정.
Equasis, 공개 데이터 제공기관 목록 — 항만국통제 8개 기관, 선급 18개 기관.
Tokyo MOU, Inspections & Detentions — PSC 데이터베이스, 억류 목록, 12개월 내 3회 이상 억류 선박 목록.
국제선급연합회(IACS) 정회원 12곳, 세계 화물선 톤수 90퍼센트 이상, 러시아선급 회원 자격 2022년 3월 철회.
해석
“선급은 처분이 아니라 날짜로 멈춘다”, “증서의 앞면과 부록은 다른 사실을 적는다”, “조회되는 선급 이름과 IACS 회원 자격은 다른 사실이다”는 위 조문과 목록을 근거로 한 AURANIM의 정리다.
18곳과 12곳의 차이 6곳은 두 목록을 대조한 산술 결과이며, 두 목록의 기준일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불확실
Equasis의 가입 조건과 이용 요금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도쿄 양해각서 PSC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선박의 전체 이력을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규칙 807.은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각 선급 홈페이지의 실제 공개 범위는 선급마다 다를 수 있다. 개별 선급의 공개 수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동 선급정지 규정이 다른 선급에도 같은 형태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IACS 통일규칙을 공통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원문을 열지 못했다.
Equasis 선급 자료 제공기관 18곳 목록의 기준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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