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 기국이 그레이 리스트면 무엇이 달라지나 — 백·그레이·블랙 읽는 법 (2026년 기준)

부산 신항, 선적 나흘 전. 포워더가 보낸 배선 안내에 파나마 선적선이 적혀 있다.

담당자가 묻는다. “편의치적선인데 괜찮습니까? 한국 국적선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유럽 항만국통제의 기국 성적표에서 파나마는 백리스트에 있다. 대한민국은 그레이 리스트에 있다.

결론부터

• 기국 명단은 벌점표가 아니라 자격표다. 백리스트는 ‘저위험선’이 될 수 있는 자격이고, 그레이는 그 자격이 없는 상태다.
• 위험점수 가점은 블랙에만 붙는다. 그레이는 가점 0점인데, 저위험선 자격만 사라진다.
• 기준은 지역 평균이 아니다. 위원회가 정책으로 고정한 7퍼센트다.
• 그래서 억류율이 더 높은 기국이 백리스트에, 더 낮은 기국이 그레이에 있을 수 있다.

명단은 억류율 순위가 아니다

공식에는 선이 두 개 있다. ‘블랙↔그레이’와 ‘그레이↔백’이다.

검사 횟수를 N, 허용 억류 한계를 p, 유의수준을 z라 하면 한계는 N×p ± (0.5 + z√(N×p×(1−p)))다. p는 7퍼센트로 고정돼 있고, z는 1.645다. 신뢰수준 95퍼센트라는 뜻이다. 3년 치 검사를 모아 쓰고, 3년간 검사가 30회 미만인 기국은 명단에 아예 오르지 않는다.

편집부가 공식을 그대로 돌려 봤다.

계산한 한계값이 공표된 표의 숫자와 그대로 맞았다. 그러니 공식은 제대로 복원된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뒤집혀 있다. 파나마의 억류율이 대한민국보다 높은데 파나마가 백리스트다.

명단이 묻는 것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다. “7퍼센트와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는가”다. 파나마는 5,731회를 검사받아 5.90퍼센트가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대한민국은 219회뿐이라, 4.11퍼센트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실력인지 통계가 가려 주지 못한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보인다. 대한민국의 백리스트 한계는 억류 9건이고, 실제 억류가 9건이다. 한 건 차이로 그레이다.

세 명단이 실제로 하는 일

그레이의 비용은 가점이 아니다. 검사 주기다.

정기 검사 간격은 세 칸으로 갈린다. 저위험선 24~36개월, 표준위험선 10~12개월, 고위험선 5~6개월. 저위험선이 되려면 조건을 전부 채워야 한다. 백리스트 기국, 국제해사기구 감사 완료, 인정기관 성적 ‘높음’, 선사 성적 ‘높음’, 36개월간 억류 없음, 매 검사 결함 5개 이하.

기국이 그레이면 첫 칸에서 끝난다. 나머지를 다 채워도 저위험선이 못 된다. 최장 36개월이던 검사 주기가 10~12개월로 줄어든다.

위험 등급은 매일 다시 계산된다. 그리고 기국 성적표가 교체되는 날에도 다시 계산된다. 처분이 아니라 분류이므로, 아무도 선주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입항 거부는 횟수가 아니라 창의 길이로 조절된다

억류가 반복되면 지역 전체에서 입항이 거부된다. 기준은 이렇다.

• 그레이 기국 선박 — 24개월 안에 2회를 넘겨 억류된 경우
• 블랙 기국 선박 — 36개월 안에 2회를 넘겨 억류된 경우

횟수는 둘 다 ‘2회 초과’로 같다. 다른 것은 창의 길이다. 창이 길면 과거 억류가 더 많이 집계되므로 더 쉽게 걸린다. 처벌의 세기가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조절돼 있다.

해제는 계단식이다. 1차는 3개월, 2차는 12개월, 3차는 24개월, 그 뒤 억류가 또 나오면 영구다. 3차 해제 조건에는 이런 항목이 들어 있다. 그 배의 기국이 블랙도 그레이도 아니어야 한다.

배 한 척의 운명이 그 기국 전체의 3년 성적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① 기국만 보지 말고 선사 성적을 함께 본다. 가점이 가장 무거운 칸은 기국이 아니다. 선종 2점, 선사 성적 2점, 블랙 기국 최대 2점으로 셋이 동점이다. 합이 5점이면 고위험선이다.

② 일정이 걸린 화물이면 그 배의 위험 등급을 본다. 고위험선은 5~6개월마다 검사 대상이 된다. 그 항차에 검사가 걸릴 확률이 저위험선의 다섯 배 안팎이다. 억류되면 화물도 멈춘다.

③ 입항 거부 명단은 공개된다. 용선이나 선적 확정 전에 조회할 수 있다. 위험 등급 계산기도 공개돼 있어, 선종과 선령과 기국만 넣으면 등급을 미리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치적선은 위험한가?
이 명단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마셜제도는 모두 백리스트에 있다. 다만 검사 횟수가 많아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쉬웠다는 사정도 함께 봐야 한다. 명단은 안전의 증명서가 아니라 통계적 분류다.

Q. 대한민국이 그레이면 우리 수출 화물이 더 검사받나?
이 명단은 유럽 지역 항만국통제의 성적표이므로 그 지역에 입항할 때 적용된다. 지역마다 별도의 항만국통제 협정이 있고 명단도 따로 만든다. 같은 기국이 지역에 따라 다른 등급일 수 있다.

같은 구조, 다른 현장

• 선급 — 증서의 유효기간은 선급의 상태가 아니다
• 제재 — 금지의 범위는 명단보다 넓고, 거절의 범위는 금지보다 넓다
• 보험 — 서류를 다 모았다는 것은 권리를 다 지켰다는 뜻이 아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세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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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사실 — 파리 양해각서(Paris MoU) 『Annual Report 2025』(2026년 7월 1일 공표) 및 부속 기국 성적표. 산정 공식 설명: 허용 억류 한계 p는 항만국통제위원회가 7퍼센트로 고정, z=1.645(신뢰수준 95퍼센트), 한계식 두 개(‘블랙↔그레이’, ‘그레이↔백’), 3년 이동 기간, 표본 30회 이상 적용, 초과계수(EF) 증감 단위 3퍼센트, EF 4 이상 ‘매우 높은 위험’. 2025년 지역 억류율 4.18퍼센트(2024년 4.03퍼센트), 검사 16,474회, 억류 668건, 입항 거부 19건, 결함 51,797건. 기국 수치: 파나마 검사 5,731·억류 338, 라이베리아 6,319·276, 마셜제도 5,166·167, 대한민국 219·9(백리스트 한계 9), 카메룬 138·44. 명단 유효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7월 6일. 「파리 양해각서」(제46차 개정, 2025년 5월 30일 채택·2025년 7월 1일 시행) 부속서 7 — 고위험선 기준 가점 합계 5점 이상, 선종 2점, 선령 12년 초과 1점, 블랙 기국 2점 또는 1점, 인정기관 성적 ‘낮음·매우 낮음’ 1점, 선사 성적 ‘낮음·매우 낮음’ 2점, 36개월 내 억류 2회 이상 1점, 저위험선 요건(백리스트 기국·국제해사기구 감사·인정기관 성적 높음·선사 성적 높음·억류 없음·결함 5개 이하·36개월 내 1회 이상 검사), 위험 등급 일일 재계산 및 성적표 교체 시 재계산. 같은 문서 제4.1절 — 그레이 기국 선박 24개월·블랙 기국 선박 36개월 내 2회 초과 억류 시 입항 거부 권고, 해제 3개월·12개월·24개월·영구, 3차 해제 요건에 기국이 블랙·그레이 아닐 것. 검사 주기: 고위험선 5~6개월, 표준위험선 10~12개월, 저위험선 24~36개월.

편집부 재현 — 공식 N×p±(0.5+z√(N×p(1−p)))에 p=0.07, z=1.645를 넣어 네 기국의 한계값을 다시 계산했고, 파나마 433·369, 라이베리아 476·408, 마셜제도 392·331, 대한민국 22·9, 카메룬 15로 공표 표의 값과 일치했다. 억류율은 억류÷검사로 직접 계산했다.

해석 — “명단은 벌점표가 아니라 자격표다”, “처벌의 세기가 횟수가 아니라 창의 길이로 조절된다”,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직 세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는 편집부의 구조 정리다. 대한민국이 억류 한 건 차이로 그레이라는 서술은 공표된 한계값과 억류 건수를 비교한 산술이며, 다음 명단에서 등급이 바뀐다는 예측이 아니다.

불확실 — ⑴ 초과계수(EF)의 단계별 재계산 과정은 설명문을 근거로 구조만 적었고 기국별 EF 값을 직접 재현하지는 못했다. ⑵ 다른 지역 항만국통제 협정의 기국 명단과 대한민국의 등급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⑶ ‘2회를 넘겨’의 집계에서 동일 항차 중복 억류 처리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⑷ 인정기관 성적 산정 방식이 2027년 7월 6일부터 기국 방식에 맞춰 개정된다고 공표돼 있으나, 개정 후 수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⑸ 대한민국 국적선의 유럽 지역 입항 빈도와 표본 크기의 관계는 편집부 추론이며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글은 제도와 산정 구조의 설명이며 특정 선박·선사·기국에 대한 평가나 거래 권유가 아니다. 명단과 부속서, 검사 주기와 입항 거부 요건은 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해당 양해각서 원문과 공표 명단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기국이라도 선박·선사·인정기관에 따라 위험 등급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