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어느 창고. 컨테이너 문을 열자 박스 위쪽 세 단이 젖어 있었다. 담당자는 사진을 여든 장 찍고, 검정인을 불러 보고서를 받고, 송장과 패킹리스트까지 봉투에 담아 보험사에 냈다. 빈틈이 없었는데도 깎였다.
빠진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 운송 기사에게 건넨 인수증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결론부터 — 클레임 서류는 두 묶음이다
화물 사고 서류를 한 덩어리로 보면 한쪽을 빠뜨린다. 목적이 다른 두 묶음이다.
첫째, 내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검정보고서, 사진, 송장, 패킹리스트, 인도인수증.
둘째, 운송인의 책임을 보전하는 서류. 운송인에게 보내는 사고통지서, 손상을 적어 넣은 인수증, 보관한 봉인. 보험금을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보험사가 운송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서류다.
보험금을 깎는 쪽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부족하면 금액을 다투지만, 두 번째가 비면 지급 자체가 흔들린다.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웠다
손해보험사가 공시하는 적하보험 약관을 열어 보면 본문이 영문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그 자체다. 번역본이 아니라 영문 조항이 그대로 약관이다.
제16조의 제목은 Duty of Assured, 피보험자의 의무다. 16.1은 손해를 줄일 의무, 16.2는 이렇게 적혀 있다.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운송인과 수탁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적절히 보전되고 행사되도록 할 의무. 손해를 줄이는 의무와 한 조항 안에 나란히 있다. 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한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문장이 붙는다. 비용까지 대 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뜻이다.
앞의 제15조는 한 줄이다. 이 보험은 운송인이나 수탁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보험 들었으니 운송인은 넘어가자”를 부정해 둔 조항이다.
보험사가 가져가는 권리는 내 권리를 넘지 못한다
상법 제682조 때문이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대위다.
핵심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부분이다. 보험사가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넘겨받는다. 내가 그 권리를 망쳐 놓으면 넘겨받을 것이 없다. 깨끗한 인수증에 서명하는 순간 화물은 멀쩡하게 인도된 것이 되고, 운송인에 대한 권리는 얇아진다. 보험사는 그 손실을 제16.2조 의무 위반으로 돌린다.
두 묶음을 나란히 놓으면
|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 권리를 보전하는 서류 | |
|---|---|---|
| 목적 | 보험금 지급 판단 | 보험사의 운송인 구상 |
| 대표 서류 | 검정보고서, 사고경위서, 사진, 송장, 패킹리스트, 신고필증 | 운송인 사고통지서, 손상 기재 인수증, 봉인, 컨테이너 손상확인서, 기기인수도증 |
| 받는 곳 | 검정인, 우리 회사 서류철 | 선사·항공사·포워더, 보세창고, 터미널 |
| 만들 수 있는 시점 | 사고 확인 후에도 가능 | 인수 현장, 그 자리 |
| 빠뜨리면 | 금액을 다툰다 | 지급 자체가 흔들린다 |
| 나중에 복구 | 대체로 가능 | 대체로 불가능 |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의 전부다.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무실에서 만들지만, 권리를 보전하는 서류는 화물을 받는 순간에만 만든다.
서명 한 번이 서류 여든 장을 무력화한다
국내 보험사의 청구 안내서는 현장에서 할 일을 적어 둔다. 요지는 네 가지다.
하나, 화물 상태가 불분명하면 무사고 수령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상 없음으로 받아 두면 뒤에 발견된 손상은 인도 뒤에 생긴 것이 된다. 보험금 거절 사유다.
둘, 컨테이너와 봉인을 인도받는 자리에서 검사한다. 손상과 봉인 파손, 선적서류와의 불일치는 수령증에 적는다. 봉인은 증거로 보관한다.
셋, 손상이 명백하면 운송인 측 검정을 즉시 의뢰한다. 우리 검정인만 부르는 것과 운송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은 증거 무게가 다르다.
넷, 은닉 손상은 짧은 기한 안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상 사흘, 항공 열나흘이 기준선이다. 구조는 화물 사고 청구 기한 정리에 적어 뒀다.
사고통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칸은 운송인에게 통지한 날짜다. 보험사는 이 날짜로 기한 준수를 판단한다. 날인한 통지서는 선사와 포워더, 보험사에 함께 보낸다.
화물 형태에 따라 받을 곳이 갈린다
공통 서류 위에 형태별 서류가 얹힌다.
- FCL — 적입·적출보고서, 양국의 컨테이너 손상확인서와 기기인수도증.
- LCL — 보세창고 입고확인서와 적하목록. 받는 곳은 선사가 아니라 CFS다.
- 벌크 — 적부계획도·양하협정서는 하역사에, 해난보고서는 선사에.
- 항공 — 반입화물 실시명세서, 항공사 분실확인서.
읽어야 할 것은 목록이 아니라 구조다. 권리를 보전하는 서류는 거의 전부 남의 손에 있다. 늦게 요청하면 늦게 오고, 아주 늦으면 안 온다.
시계가 두 개 돈다
서류를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는 보험금이 아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권 3년 편에 적었다. 그런데 보험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쓰는 시계는 다르다. 해상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이 1년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화물이 인도된 날부터 돈다. 대위로 넘겨받은 권리에는 원래 주인의 시계가 붙어 있다.
분쟁 하나가 이를 보여 준다. 2013년 12월 4일 인도된 화물의 사고에서 운송인이 2014년 12월 18일 기간 연장에 동의했고, 적하보험자는 2015년 12월 28일 대위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기간이 끝난 뒤의 합의는 무효라며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적하보험 사고의 상당수는 결국 보험사와 운송인의 다툼으로 끝나고, 성패가 날짜에 걸린다. 서류를 두 달 늦게 내면 보험금 시계는 멀쩡한데 구상 시계는 절반이 지나 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하나, 인수증 양식에 손상 기재 칸이 있는지 본다. 없으면 만든다. 기사에게 건네는 종이 한 장이 권리 보전의 시작점이다.
둘, 운송인 사고통지서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둔다. 사고가 난 날 처음 쓰려 하면 날짜를 놓친다. 수신처와 통지 날짜, 화물 정보면 된다.
셋, 우리 보험증권이 어느 판 협회적하약관을 쓰는지 확인한다. 조항 번호와 문구가 판마다 다르다. 의무 조항의 위치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사고가 난 다음에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정보고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검정보고서는 손해를 증명하지만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 약관이 요구하는 의무는 손해 입증이 아니라 권리의 보전과 행사다.
Q.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서류를 더 달라고 한다.
대위 때문이다.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우리가 운송인에게 가졌던 권리를 넘겨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 서류를 요구한다. 이 단계의 협조도 약관상 의무다.
※ 이 글은 제도와 약관 구조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조문과 협회적하약관, 보험사별 구비서류와 통지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보험증권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화물과 운송 구간,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진다.
서류를 모으는 일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다르다. 사고가 난 뒤에 할 수 있는 쪽은 앞쪽뿐이다.
Sources
사실 — 국내 손해보험사 공시 적하보험 약관(협회적하약관 A 영문 전문): 제15조 Not to Inure, 제16조 Duty of Assured(16.1 손해 방지·경감, 16.2 운송인·수탁자·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 의무 이행 비용 보상), 제18조 Reasonable Despatch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합의로 연장 가능) / 국내 보험사 배포 해상적하보험 청구 구비서류 안내(공통서류 및 FCL·LCL·벌크·항공 추가서류, 운송인 사고통지서 기재 항목과 발송 절차, 무사고 수령증·봉인·운송인 검정 지침, 은닉 손상 서면통지) / 대법원 사안 경과(인도 2013. 12. 4. → 운송인 기간 연장 동의 2014. 12. 18. → 적하보험자 대위 소 제기 2015. 12. 28., 하급심 각하 후 파기환송).
해석 — 서류를 손해 입증용과 권리 보전용 두 묶음으로 가르는 분류, 권리 보전용 서류가 지급 자체를 흔든다는 판단, 권리 보전용 서류는 인수 현장에서만 생성 가능하다는 정리, 보험금 시효와 구상 제척기간의 시계 차이가 서류 지연의 실질 비용이라는 해석은 모두 AURANIM의 분석이다.
불확실 — ① 「상법」 제682조·제814조의 현행 국문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이 차단되어 민간 조문 자료로 교차 확인했다. ② 협회적하약관 판 사이의 조항 번호·문구 차이는 전수 대조하지 못했다. ③ 구비서류 목록은 특정 보험사가 배포한 안내서를 근거로 했으며, 보험사·상품별 차이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④ 무사고 수령증 발급이 실제 보험금 거절로 이어진 국내 분쟁 사례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⑤ 은닉 손상의 서면통지 기한은 운송 구간과 적용 규칙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구간의 현행 기준을 원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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