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시 1분. 한국시간으로 그 시각, 캐나다 국경의 전산망에 새 세율표가 올라간다.
미국 동부시간 9월 8일 0시 1분. 캐나다가 예고했던 보복관세가 발효된다. 700개가 넘는 미국산 품목에 15%, 25%, 최고 50%의 관세가 붙는다. 규모는 276억 캐나다달러어치다. 막판 유예는 없었다. 협상 테이블은 비어 있다.
결론부터 적는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수출하는 화물은 이 관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 관세는 ‘미국산’에만 붙는다. 그러나 그 한 줄로 안심하기엔 이르다. 미국을 거치는 물류,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법인, 미국산과 경쟁하는 품목 — 이 세 갈래에 서 있는 회사라면 오늘 확인할 것이 있다.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1. 우리 화물이 ‘미국산’인지부터 판별하라
과세 기준은 선적지가 아니라 원산지다. 정확히는 CUSM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표시 규정상 ‘미국산으로 마킹되는 화물’만 대상이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갈린다. 한국산을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수출하면 대상이 아니다. 한국산이 미국 물류센터를 거쳐 캐나다로 가더라도, 원산지가 한국으로 유지되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 다만 미국 내 가공·조립이 끼어 있다면 원산지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 법인이 캐나다로 파는 물량은 미국산이므로 직격이다.
2. 지금 바다 위에 있는 화물은 면제 — 증빙을 남겨라
발효 시각에 이미 캐나다로 운송 중인 화물은 면제된다. 오늘 이전에 선적을 마친 화물이라면 관세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조건이 있다. ‘운송 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선하증권(B/L)의 선적일, 출항 기록, 운송 계약서를 통관 서류와 함께 보관하라. 면제는 신고하는 쪽이 입증한다.
3. 세율은 품목 코드 단위로 확인하라
보도에 나오는 “철강 50%” 같은 표현은 카테고리 이름일 뿐이다. 실제 세율은 관세 품목(tariff item) 단위로 캐나다 재무부의 공식 목록에 적혀 있다. 대략의 지형은 이렇다.
| 세율 | 주요 품목군 (예시) |
|---|---|
| 50% | 철강·알루미늄(25%에서 인상), 가구, 의류 |
| 25% | 가전, 치즈 등 일부 유제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
| 15% | 목록에 지정된 일부 품목 |
주의할 점 하나. 발효 직전 목록이 한 차례 손질됐다. 해산물이 최종 목록에서 빠졌고, 목록 전체가 소비재보다 산업재 중심으로 정비됐다. 8월 말 목록을 인쇄해 둔 회사라면, 오늘 최신판으로 다시 대조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보복관세(자동차 등)는 그대로 살아 있다 — 이번 목록과 별개다.
4. 감면 신청은 통관 시점에 — 사후 환급은 수개월
캐나다는 감면(remission)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기존 감면 명령(철강 등)이 이번 관세에도 연장 적용될 예정이고, 새 감면 신청도 접수 중이다.
실무의 핵심은 순서다. 감면 대상이라면 통관 신고 시점에 승인 코드를 넣어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관세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길도 있지만, 환급 처리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통관 전에 관세사와 감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세관(CBSA)의 실무 고시가 발효 직전까지도 순차 공표되고 있으니, 이전 통관 코드가 그대로 통한다고 넘겨짚지 말 것.
5. 반사이익 — 캐나다 바이어의 전화에 대비하라
관세는 벽이지만, 벽의 반대편에는 문이 생긴다. 미국산 철강 파생제품, 가전, 의류가 캐나다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15~50% 비싸진다. 같은 품목을 만드는 한국 기업에는 견적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다.
준비할 것은 세 가지다. 캐나다향 운임과 리드타임을 담은 견적 체계, 한국산 원산지 증빙, 그리고 빠른 답신. 소싱 전환의 문의는 관세 발효 후 첫 몇 주에 몰린다.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수출하는 화물도 관세를 내야 하나?
아니다. 이번 보복관세는 미국산으로 마킹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한국산 직수출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국 내 가공을 거쳤다면 원산지 판정을 확인해야 한다.
Q. 이미 출항한 화물은 어떻게 되나?
발효 시각(미 동부 9월 8일 0시 1분)에 운송 중이던 화물은 면제다. 선적일이 찍힌 B/L 등 증빙을 보관하면 된다.
Q. 이 관세는 언제까지 가나?
정해진 종료 시점은 없다. 현재 협상 재개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 세율과 품목 목록은 양국 협상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전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배경이 궁금하다면 이 관세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룬 세 개의 시선 EP.008 — 같은 달러, 다른 무게를, 한국 기업 영향의 큰 그림은 캐나다 보복관세 한국 영향 가이드를, 품목·원산지·통관 시점의 기본기는 8월의 관세 대응 체크리스트를 함께 읽으면 된다.
관세표는 오늘 국경에 도착했다. 화물은 늘 그렇듯, 표보다 먼저 움직인 쪽이 이긴다.
Sources
보도·공식 자료 (사실)
- GHY International (관세사) — 9/8 발효 실무 공지 (9/6 업데이트) — 발효 시각, CUSMA 마킹 기준, 운송 중 면제, 감면 절차, CBSA 고시 일정
- Global News (9/7) — 발효 확정 보도, 해산물 목록 제외, 협상 중단 상태
- J.W. Smith (관세사) — 수입자 체크리스트 (9/4) — 품목 단위 확인, 감면 승인 코드(CN 25-19), 세율 구간
- 캐나다 재무부 — 대상 품목 공식 목록
편집적 해석 (AURA)
- “반사이익” 부분(5번)은 관세 부과에 따른 일반적 시장 반응 패턴에 기반한 본지의 분석이며, 이번 건의 실측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 세율·품목·감면 기준은 협상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화물의 최종 판단은 관세사와 CBSA 최신 고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통관·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