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이름을 제재 명단에서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두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금은 나흘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서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명단에 없는 회사인데, 돈이 멈춰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 제재는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입니다
실무에서 제재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원은 세 개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넓습니다.
첫째 원. 명단에 오른 상대와의 거래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둘째 원. 명단에 없어도, 명단이 지배하는 상대는 똑같이 금지됩니다. 이쪽이 이름 조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원. 금지가 아닌데도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대칭이 하나 있습니다. 금지는 허가로 풀 수 있고, 거절은 풀어 줄 허가가 없습니다.
첫째 원 — 명단에 오른 상대
한국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있습니다. 근거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그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대상자는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대상자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거나, 그에 따라 돈을 주고받거나, 동산·부동산·채권 같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점유를 옮기려 해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명단을 보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둘째 원 — 명단에 없는데 금지인 상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4년 8월 13일 지침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가 직접·간접으로 합산 50퍼센트 이상 소유한 법인은 동결 대상이다. 그 법인이 명단에 올라 있든 아니든.
지침 원문의 표현이 분명합니다. “blocked regardless of whether the entity itself is listed.”
그러니까 조회 결과가 ‘없음’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지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50퍼센트가 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제재 대상자의 지분을 합쳐서 50퍼센트가 되면 걸립니다. 50퍼센트에 못 미치더라도 의미 있는 지분이 있으면 OFAC은 “주의해서 판단하라”고 권고합니다.
품목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전략물자 목록(별표2·별표3)에 없는 물건이라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2의2에 들어간 품목은 목적지와 무관하게 상황허가 대상입니다. 명단은 금지를 요약한 목록일 뿐이고, 금지는 그 목록보다 넓습니다.
상황허가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5일입니다. 기술 검토·현장 확인·관계기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여기서 빠집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10일입니다.
셋째 원 — 금지가 아닌데 거래가 끊길 때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과도한 몸조심’이라고 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는 종료해야 한다. 거절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인 구간이 법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고객의 신원만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둘째 원과 셋째 원은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은행이 지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몸조심이 아닙니다. 50퍼센트를 세기 위해서입니다.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같은 법 제4조). 그 보고는 고객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 겹의 원을 한 표로
| 구분 | 첫째 원 — 명단 | 둘째 원 — 명단이 지배 | 셋째 원 — 거절 |
|---|---|---|---|
| 성격 | 지정에 따른 금지 | 지정의 효과가 번진 금지 | 확인 실패에 따른 차단 |
| 근거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 | OFAC 2014.8.13 지침(50퍼센트 규칙), 전략물자 상황허가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
| 이름 조회로 보이나 | 보인다 | 보이지 않는다 | 보이지 않는다 |
| 어기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산 동결·거래 차단(해외 당국 제재) |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종료 |
| 푸는 방법 | 금융위원회 허가(신청) | 지분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당국 허가 | 허가 제도 없음 — 서류로 설명 |
지금 확인할 네 가지
하나. 상대 회사의 이름만 조회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모회사와 지분율을 함께 봅니다. 이름 조회는 첫째 원까지만 잡습니다.
둘. 우리 회사의 ‘실제 소유자’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은행이 요구한 다음에 만들면 그 며칠이 그대로 송금 지연이 됩니다.
셋. 품목이 전략물자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자가판정을 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상황허가는 목록이 아니라 용도와 목적지로 걸립니다.
넷. 송금이 멈추면 질문을 바꿉니다. “왜 막혔나”는 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재 명단에 없으면 거래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명단은 금지의 요약입니다. 지분으로 연결된 법인은 명단에 없어도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조회 ‘없음’은 안전 확인이 아니라 1차 확인입니다.
Q. 은행이 거절 이유를 알려 줄 의무가 있나요?
의심거래 보고는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접근보다, 고객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채우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Q. 상황허가를 안 받고 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해설 기준으로 상황허가 없는 수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확산 목적의 무허가 수출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5배 이하 벌금으로 설명됩니다. 조문 번호는 자료마다 다르게 인용되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세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재 명단과 지정 내용, 고시 품목, 처리기간은 개정과 갱신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공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거래 은행의 안내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글이며, 특정 거래의 적법성 판단이나 거래 권유가 아닙니다.
제재는 공고로 옵니다. 거절은 전화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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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사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안내 —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고시 근거(법 제4조 제1항),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지명자의 자동 지정, 금융거래·지급·영수·재산 처분·점유 이전에 대한 금융위원회 허가 의무, 무허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4조 제4항, 제6조 제2항).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Revised Guidance on Entities Owned by Persons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2014년 8월 13일) — 제재 대상자가 합산 직간접 50퍼센트 이상 소유한 법인은 명단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동결 대상, 50퍼센트 미만의 의미 있는 지분에 대한 주의 권고.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수출허가 안내 — 전략물자 목록(별표2·별표3)과 상황허가의 구분, 별표2의2 품목의 목적지 무관 상황허가, 허가 종류, 처리기간 15일(자율준수무역거래자 10일), 소관 기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제1항 제1호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제4항의 거래 거절·종료 의무, 제4조의 의심거래 보고.
해석
‘세 겹의 원’이라는 구분, 금지와 거절의 비대칭(금지에는 허가라는 출구가 있고 거절에는 없다), 은행의 지분 서류 요구를 50퍼센트 규칙의 계산으로 읽는 설명, 그리고 리드의 장면은 AURANIM 편집부의 구조 해석입니다.
불확실
상황허가의 근거 조문이 자료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과 제19조의3으로 달리 인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접근이 되지 않아 조문 번호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허가 위반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 3배 이하 벌금, 확산 목적은 7년 이하 또는 5배 이하)은 법무법인 해설에 근거한 것이며 법령 원문으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의 요주의 리스트 확인 의무를 정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의 해당 조문 번호는 원문 접근 실패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