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부릅니다. 지금 지갑 속 5만 원권을 한국은행이 발행하듯, 스마트폰 속 디지털 돈을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지금도 폰으로 결제하는데 뭐가 다르지?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 움직이는 돈은 은행 예금입니다. 즉 은행이라는 민간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죠. 은행이 무너지면(그럴 일은 드물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돈은 위험해집니다.
반면 CBDC는 현금과 같은 중앙은행의 돈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가가 직접 보증하는 디지털 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발행 주체 | 형태 |
|---|---|---|
| 현금 | 중앙은행 | 종이·동전 |
| 예금·카드·페이 | 민간 은행 | 디지털 |
| 스테이블코인 | 민간 기업 | 디지털(블록체인) |
| CBDC | 중앙은행 | 디지털 |
어디까지 와 있나
국제결제은행(BIS)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93곳 가운데 91%가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중국입니다. 디지털 위안화(e-CNY)를 수년째 대규모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 단계에서 다듬고 있고, 한국은행도 예금 토큰 기반의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BIS 조사에서 중앙은행 3곳 중 1곳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때문에 CBDC 연구를 서두르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디지털 달러가 커지자, 중앙은행들이 화폐 주도권을 지키려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만들려고 할까 — 장점
결제 비용 절감. 현금을 찍고 나르고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사라집니다. 정책 집행 속도. 재난지원금 같은 돈을 며칠이 아니라 몇 분 만에 국민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투명성. 거래가 기록되니 탈세와 자금세탁이 어려워집니다.
우려는 없을까
가장 큰 쟁점은 프라이버시입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지만, CBDC는 설계에 따라 모든 거래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현금 같은 익명성’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럽이 디지털 유로 설계에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은행의 역할 축소도 쟁점입니다. 모두가 중앙은행 돈만 쓰면 시중은행의 예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보유 한도를 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BDC가 나오면 현금이 사라지나요?
공식적으로는 ‘현금과 병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 사용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로존의 현금 결제 비중은 2016년 79%에서 2024년 52%로 내려왔습니다.
Q. 코인처럼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요. CBDC는 1:1로 원화와 같은 가치라 시세차익이 없습니다. 투자 자산이 아니라 ‘돈’ 그 자체입니다.
Q. 한국은 언제 도입되나요?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시범 테스트 단계이며, 도입 여부와 시기는 제도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돈의 형태가 바뀔 때 우리가 잃는 것은 없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다룬 심층 기사, AURA Mystery EP.001 「사라지는 현금」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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