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된 코인’입니다. 1코인 = 1달러처럼 실제 화폐에 가치를 묶어 두어서, 비트코인처럼 하루에 10%씩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정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왜 아직 없는가”입니다. 답은 기술도, 수요도 아닙니다. 문장 하나를 아직 못 썼기 때문입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
51과 15 — 서로 부딪히는 두 숫자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멈춰 선 이유를 한 장면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거론되는 안 가운데 하나는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쪽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행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계산이 나옵니다. 51%를 채우려면 은행이 최소 네 곳 모여야 합니다. 법을 지키려면 경쟁자끼리 손을 잡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술 문제도, 이념 대립도 아닙니다. 기존 법과 새 규칙이 서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15개월째 멈춰 있다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뒤 1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고, 금융당국의 정부안은 2026년 9월 중순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9월 말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쟁점 | 거론된 안 | 부딪히는 것 | 상태 |
|---|---|---|---|
| 발행 주체 | 은행 컨소시엄 지분 51% 이상 | 은행법 제37조(15% 제한) — 은행 4곳 이상 필요 | 미확정 |
| 비은행 참여 | 비은행 금융사·일반 법인에 조건부 자격 | 금융안정·소비자 보호 우려 | 미확정 |
| 거래소 지분 캡 | 대주주 20%(요건 충족 시 34%) | 재산권·과잉금지 원칙 — 강제매각 대신 의결권 제한 절충안 | 검토 중 |
| 최소 자기자본 | 50억 원 수준 거론 | — | 미확정 |
| 일정 | 9월 말 공청회 | 10~12월 국정감사·예산 심사 | 연내 통과 불확실 |
표의 오른쪽 끝이 전부 “미확정”입니다. 이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물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음 단계에 있다
대조가 선명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저위험 자산으로 1:1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행사에는 준비금 보유와 공시 의무가 걸립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4일,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 법을 실제로 굴리기 위한 하위규정안 두 건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자본·준비금 기준과 은행이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업무의 범위, 다른 하나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각각 60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연준 이사 한 사람이 남긴 문장이 이 법의 요점을 압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즉시 액면가로 환급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이다.”
같은 날, 한국 국회에는 법안 10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 준수 기한은 2027년 1월로 거론됩니다. 한쪽은 시행 규정을 다듬고 있고, 다른 쪽은 아직 발행 주체를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먼저 도착한 것
공백이 오래가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먼저 오고 있는 물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예금토큰입니다.
예금토큰은 한국은행의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발행 주체가 이미 은행이라 위의 51% 논쟁을 비껴갑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2026년 7월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보다 안전하며, 공존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CBDC란 무엇인가 — 한국은 왜 ‘예금토큰’으로 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갈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금토큰은 법이 이미 있는 길로 갔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고정될까
원리는 은행보다 환전소에 가깝습니다. 발행사가 1코인을 팔 때마다 1달러를 금고에 쌓아 둡니다. 누군가 코인을 돌려주면 금고에서 1달러를 내어 줍니다. 언제든 1:1로 바꿔 준다는 믿음이 유지되는 한, 가격은 1달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의 생명은 기술이 아니라 금고에 정말 돈이 있느냐입니다. 규제가 하는 일도 결국 그 금고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GENIUS Act의 준비금 조항도, 연준의 하위규정안도 전부 같은 질문을 향합니다.
위험은 세 가지
첫째, 금고가 비어 있을 위험. 발행사가 준비금을 부실하게 굴리면 1:1 교환이 깨집니다. 2022년 준비금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던 ‘테라·루나’가 무너지며 시장 전체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둘째, 뱅크런. 불안해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급을 요구하면 멀쩡한 발행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은행과 똑같은 구조의 위험인데,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이 없습니다. GENIUS Act도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도, 중앙은행 직접 접근도 없는 별도의 칸입니다.
셋째, 규제 변화. 다만 이 항목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위험이었다면, 지금은 “나라마다 규제 속도가 다르다”가 위험입니다. 같은 코인이 한 나라에서는 합법 결제수단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제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쯤 나올까요?
법이 먼저입니다. 발행 주체와 지분 규제가 확정되어야 사업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9월 말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만 10~12월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기간이라 연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시점을 단정하는 정보는 걸러 듣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 예금에 준하는 규율을 받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뒷받침하며 예금이 아닙니다. 발행 주체와 최종 보증이 다르면 다른 물건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니 시세차익은 없습니다. 투자 대상이라기보다 ‘코인 세계의 현금’에 가깝습니다. 일부 서비스가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발행사 위험을 떠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하위규정안에서 이 이자·보상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ources
사실 — GENIUS Act 2025년 7월 18일 서명, 스테이블코인의 1:1 준비금 요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으로 분류하지 않아 예금보험·중앙은행 직접 접근 대상이 아니라는 점. 2026년 9월 24일 미 연준의 GENIUS Act 이행 하위규정안 2건 발표(자본·준비금 기준 및 은행 발행 절차, 각 60일 의견수렴).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초 발의, 2026년 9월 중순 기준 정부안 미제출, 관련 법안 10건 계류, 9월 말 공청회 예정. 거론 중인 쟁점 — 은행 컨소시엄 51% 룰, 은행법 제37조의 15% 지분 제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요건 충족 시 34%)와 의결권 제한 절충안, 최소 자기자본 50억 원 수준. 한국은행 총재의 2026년 7월 발언. 출처: 미 연준·의회 자료 및 2026년 8~9월 국내 언론 보도 종합.
해석 — “51과 15가 부딪힌다”는 서술은 두 규정을 나란히 놓고 산술적으로 도출한 것이며, 입법 과정에서 특례 조항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금토큰이 법 논쟁을 비껴간다”는 평가도 필자의 해석입니다.
불확실 — 51% 룰, 지분 캡 수치, 최소 자기자본은 모두 논의 단계의 안이며 확정된 법 조문이 아닙니다. 금융당국도 지분 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법 준수 기한(2027년 1월)과 하위규정 최종 확정 시점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내 입법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령·규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시 최신 공시와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의 더 큰 그림은 심층 기사 AURA Mystery EP.001 「사라지는 현금」에서 다뤘습니다.